게양여부 각 기관 자율 불구 40여년간 관행적으로 계양
"명분없는 깃발 이제 내려야" 수원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존폐 두고 세대간 이견 극명
40여년 넘게 관공서와 간선도로 등에 게양돼 있는 '새마을기' 존폐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자, 국가발전 상징성 계승을 위해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시대정신에 어긋난 새마을기를 더 이상 걸 필요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20일 경기도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자체 시·구청·주민센터 등에 세워진 국기 게양대에는 새마을기와 태극기 등이 함께 걸려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6년 게양을 의무화 한 뒤 1994년 이후부터는 당시 대통령 직속 행정쇄신위원회가 이를 각 기관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지자체 관공서나 시·군 경계 간선도로 등에는 '관행적'이란 이유로 새마을기가 아직도 태극기 옆 자리에 게양돼 있다.
이에 도내 처음으로 수원시의회가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걸려있는 새마을기 대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한반도기 등 다른 깃발을 걸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 내 여러 당 25명 의원들의 발의로 오는 26일부터 5일간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역 내 관공서 국기 게양대나 도로에 새마을기를 계속 걸어두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발전을 동시에 경험한 기성세대와 민주화 운동과 그 이후를 겪은 세대 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용인에 거주하는 장모(39)씨는 "현재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시민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새마을정신 자체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분을 지금에 맞도록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기를 정치적인 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유네스코가 지정해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만큼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적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양진하 수원시의원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이 내년으로 100주년을 맞는 만큼 시대흐름에 맞는 한반도기나 더많은 국민이 공감할 깃발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나 더이상 명분이 없는 새마을기를 내리자는 것이지 새마을운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새마을기→한반도기' 수원시의회 조례, 상임위 통과 '불투명' 수원시의회가 관공서 등에 태극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새마을기' 대신 '한반도기'를 걸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 찬반 논란(중부일보 2018년 11월 21일자 2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의 향후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의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는 데다 일부 공동발의 의원들마저 이를 철회하고 나서면서다. 2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진하 의원 등 25명(민주당 18, 민중당 1, 정의당 1, 한국당 5)은 직접 서명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
- '청기백기 게임도 아니고...' 수원시의원 한반도기 게양 조례 일방 추진 논란 양진하(더민주, 매탄1·2·3·4)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기 조례안'이 연일 논란(중부일보 2018년 12월 5일자 23면 보도 등)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찬·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소속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의견 청취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중대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독단적으로 판단·일관 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마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