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35% 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4%, 부정평가는 46.6%였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오차범위인 1.8% 포인트.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세다. 이 추세대로라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쑥쑥 빠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타는 건 ‘정권이 무능한데 오만하기까지 하다’는 이미지가 확산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부 통계가 나올 때마다 확인되는 경제 추락과 민생 피폐는 무능의 대표적 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으나 일자리는 여기저기서 사라지고 있다. 그 와중에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 불법 폭행을 자행해 온 ‘민주노총’만 알짜 일자리를 챙기고 있다. 그들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은 봉쇄되는데도 대통령과 정권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은 민주노총의 무법천지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공염불이라는 걸 깨닫는 국민이 늘고 있으니(모든 조사에서 대통령이 가장 못하는 것으로 ‘경제와 민생’이 꼽힌다는 게 증거)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민생 파탄의 주범이라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데도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모습에선 오기와 오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상하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에선 적폐나 다름없는 일들이 줄줄이 터졌다.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을 곁에서 모시는 의전비서관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의 핵심 측근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문제의 비서관은 대통령과 코드만 맞을 뿐 의전의 ‘의’자도 모르는 무경험자여서 ‘의전참사’를 여러 번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런 이를 요직에 앉혀 청와대에 망신살이 뻗치도록 했으니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가 하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은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려 빈축을 샀다.

기강이 엉망인 청와대를 만신창이로 만든 사건은 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실에서 발생했다. 특별감찰반원들이 이런 저런 비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잘못을 알고서도 쉬쉬하다 언론이 보도한 다음에야 전원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늑장대응을 한 것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청와대는 정직하게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일에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여당에선 대표와 ‘똘마니 의원들’이 궁색한 논리로 “조국 민정수석에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군인 정의당조차 냉랭하다. 해외 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질문하려 한 기자에게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다”며 차단해 버렸다.

전(前) 정권의 문제는 미주알고주알 공개하고 때리면서 ‘우린 정의롭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기억한다면 이렇게 오만하고 치졸하게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태도가 국민의 울화를 치밀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또한 멍청함이고 오만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민의 미움을 받는 것을 피하라”고 충고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그에 대한 국민의 미움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임을 청와대와 여당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20년 집권’ 운운하며 건방을 떠는 이 정권은 단명(短命)으로 끝날 것이다.

이상일 단국대 석좌교수(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