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 그물망’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92억 원을 들여 방범CCTV 설치에 나서지만 정작 시·군 수요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군별 설치비율도 달라 지역간 안전격차가 우려되면서 CCTV 감시취약지수, 범죄예측지수 등 ‘경기도형 지표개발’로 설치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92억4천만 원을 편성, 범죄·사고예방을 위해 1천400개소에 5천600대의 방범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도가 발표한 ‘방범CCTV 설치사업 종합추진계획안’을 살펴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 20억4천600만 원으로 310개소, 2019년과 2020년에는 매년 24억4천200만 원을 편성해 각각 370개소씩, 2021년에는 23억1천만 원으로 350개소의 방범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도가 ‘안전 그물망’ 조성·강화에 나서지만 시·군 전체 수요대비 방범CCTV 배정 반영비율은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원은 188개소, 고양은 182개소 배정을 요청했지만 수원 47개소(25%), 고양 87개소(48.8%)에 방범CCTV가 설치됐다.

또한 도가 설치지역 선정시 시·군 수요조사에만 의존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경기도형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CCTV 감시취약지수, 범죄예측지수 등 별도의 지표개발을 통해 우선 설치지역을 선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4~5년 단위의 중기 전략계획을 세워 31개 시·군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는 설치지역 선정시 시·군 수요조사와 함께 시·군 대상지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현장점검·조사를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시·군 대상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장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며 “경기도형 지표는 없지만 시·군이 의뢰할 경우 도가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 적정 설치지역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간 편차는 도비 지원 외 국비, 시·군 자체사업 등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면서 “일부 재정여건상 도와 매칭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기준 보조율 범위내 상향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