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하여 수직 하청 구조가 강하고 관련 산업이나 후방산업 등 전방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더욱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의 1고 3저가 현저하고 강성노조로 대표되는 연례적인 노사분규 문제, 여기에 노동자 프랜들리가 강한 정부의 연속적인 경착륙 모델 등도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여름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입안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과 자동차의 결함을 메이커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 등은 물론 내년 초부터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한국형 레몬법도 시작점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자동차 산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정책이 강화되면서 더욱 산업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국내의 자동차 소비자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에 대한 국내의 소비자 권익보호는 최근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소비자가 봉이고 마루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자동차 소비자는 홀대를 받았고 푸대접을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이다.

정부 관련 부서도 먼 거리에서 방관만 하고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내는 방법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규모가 커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은 후진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메이커의 자정적인 노력도 매우 약하였고 정부도 산업적인 부분만 추진하다보니 남의 일같이 방관한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기업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은 기업의 책임이고 당연히 하여야 할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품질제고 등 다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이다. 정부고 도입한다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의 경우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를 나열한 것이고 자동차 결함유무를 당연히 메이커가 지워야 하는 부분도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몸만 사리고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이 필요하고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결과도출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메이커도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소비자 정책의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부도 일회성 정책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입안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이 이제는 봉이 아닌 선진국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면서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기를 바란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