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통상부가 밝힌 ‘군산 중고차수출 복합단지’ 조성계획에 인천지역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인천지역경제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3%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올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과 협의도 없는 행정을 펼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산업부의‘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조성계획은 물류 왜곡을 조장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회복이란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인천은 지리적 중고차 매집이 가능한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고,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 항만과 바이어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국제공항이 인근에 있어 더할 나위없는 최적지로 수출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연간 1조원대의 수출시장을 기반으로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군산까지 소요될 추가 운송비 부담이나 수출 물량 분산에 따른 물류체계 왜곡현상은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산업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시장 논리나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불공정한 처사이고,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 등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불공평한 산업정책이다. 게다가 시와 사전 협의마저 없었다면 反분권적 ‘갑’질 행정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이 적폐를 낳았다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호언했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시장 논리나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불공정한 처사이고,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 등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불공평한 산업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 관계자는 “인천시민은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천의 항만·항공 산업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본다. 이 모든것은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책들이다”라며 “중앙정부의 反시장적, 反분권적 결정 반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