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9일 남양주, 하남, 과천 등에 15만 5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입지하여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정부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여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족용지에는 도시첨단산단 및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대토보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기 신도시 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주민 일부는 2월말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미 주변 땅값이 올라버린 상황에서 대토보상 이후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땅보다 더 안 좋은 위치에 더 적은 토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익을 앞세워 적절한 보상대책도 없이 강제수용 당하는 일이 많았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에 지자체 참여비율을 90% 이상으로 하여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주 공공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분양을 통해, 민간 기업은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의 45%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적자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은 대부분 SH공사에서 진행이 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일부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관리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면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익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정부가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개발이익은 복지사업보다는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활용하고, 기존에 기반시설에 투자되던 일반회계 재원을 복지재원으로 돌리는 것이 보다 쉽게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가지만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전국의 타 지자체 사업에 투입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에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마찬가지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가 갖고 가지만 4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 지방자치이므로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게 부담금의 80%를 시·도가 갖고 가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2기 신도시에서 보듯이 도로와 철도건설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버스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입주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신규 택지지구는 승객수요가 많지 않아 민간 버스업체에 운영을 맡기면 긴 배차간격 등 제대로 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는 택지 및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가 초기 대중교통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공공개발이익을 환원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등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될 수 있길 바란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