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포항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 때문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열발전을 위해 4km 지하로 구멍을 뚫어 수천 톤의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압력이 단층대를 활성화 시켜 지진이 발생했던 것이다. 더욱이 물을 주입할 때 마다 작은 지진이 수십 차례 나는 등 사전 경고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이 대참사로 이어졌다. 정부조사연구단장이 과학적 설명을 통해 포항 지진의 원인을 설명하자 발표 현장에 있던 포항시민들은 지진의 원인이 인재로 밝혀진 것에 대해 환호했다. 지진이 발생한 위험 지역이란 인식 때문에 지역경제까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겨우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이다.

지진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땅을 파서 물을 주입하는 지열발전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환경·지질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지역에 단층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한다. 지열발전소 건설에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를 해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안전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다. 수천 톤의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지진 발생 이후 무려 1년 4개월 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민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수십 명에 이른다. 금이 가 곧 부서질 것 같은 집안을 보수하지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여전히 지진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민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산적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관련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포항시민들의 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포항 시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보상 규모가 5조~9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열발전 개발 사업을 하던 회사가 법정 관리 중이어서 배상의 주체를 둘러싼 문제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지진의 원인이 밝혀진 이상 조속히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향후 안전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사업 중단과 더불어 앞으로 지열발전의 연구개발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포항 시민 13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지진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과 관련된 인공지진으로 결론이 난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포항시민들의 주거대책과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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