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예산에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20억 원 이상 금액으로 따졌을 경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예산이 올해 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불용’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집행률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을 독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도의 2019년 본예산 집행사업 중 지난 4월 30일 기준 20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83개, 약 6천650억이다.

도는 이 가운데 지난 20일 기준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 등 7개 사업(약 400억)은 사업을 일부 진행했거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국 도로정책과는 ‘평택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약 230억)을 포함, 총 15개 사업에서 집행률 0%을 기록했다.

건설국 하천과는 ‘수해상습지개선 시군대행사업’(약 241억)를 포함한 총 8개 사업, 보건정책과는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약 150억) 포함 3개 사업, 버스정책과는 ‘도시형 교통모델’(약 84억) 등 3개 사업이 집행률 0%였다.

도는 집행이 안된 이유에 대해 애초에 계획상 집행 시기가 오지 않았거나, 시·군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특히 도로정책과는 사업 미집행 사유로 도로 여건 변화로 재설계를 추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이며 도로 해당 부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를 앞두고 여전히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은 만큼 2019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예산 불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재평가해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경제활성화 및 사업효과 조기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결위 소속 박성훈 도의원(민주당·남양주4)은 “국회에서도 10여년 전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이 이슈화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들어서도 집행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예산 불용과 관련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집행률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을 독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로정책과 사업은 토지매수가 언제 될지 몰라 선편성한 부분이 있다. 시·군의 사업계획에 맞춰 시행 했음에도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점을 점검하고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예결위 소속 지석환 도의원(민주당·용인1)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늦게 보내와 예결위에서 제대로 지적을 하지 못해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집행부는 불용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와 점검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예산을 확보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