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불체자 고용 등 불구 자율업종 탓 지자체 관리 불가능
미추홀구 "상위법 마련 필요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정식 안마시술소·안마원은 모두 9곳이지만 마사지업소는 어림잡아 40여곳이다.

구는 관할 지역 내 마사지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마사지업소의 불법적인 운영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마사지업소는 세무서에 발관리, 단전호흡, 미용업 등 자율업종의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구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마사지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유사성행위를 비롯한 불법체류자 고용 등 불법영업이 만연함에도 짐작만 할 뿐이다.

단편적인 예로 인체에 직접 맞닿는 마사지크림의 유통기한이나 원료 등 사소한 것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반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경우 의료법상 구에서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마사지업소와는 달리 제재 등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그럼에도 일반 시민들은 안마 사업장과 마사지업소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

안마 사업장은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할 시 의료법에 따른 사업장 운영을 허가 받지만 마사지업소는 너무나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원초적 문제도 있다.

구는 지난 2월 남인천세무서에 마사지업소 전수조사를 위한 현황 협조를 구했으나 이마저도 반려당했다.

세무서가 자율업종으로 영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를 과세 목적으로 자료화한 것 일 뿐 특별한 근거 없이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지역을 돌아 다니며 직접 마사지업소를 방문하는 등 방문점검을 진행했지만 어떤 위반내역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의욕과 달리 헛수고로 끝난 꼴이다.

구 관계자는 “오히려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불쾌한 내색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시나 구 조례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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