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지분 비율을 놓고 벌이는 경기도·경기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팽팽한 줄다리기(중부일보 6월 27일자 1면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 달께 지구지정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도의 참여 비율 확정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참여 지분율 확대에 파란불을 켰다.

건의안은 도내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과천지구 50%, 하남교산지구 40%의 참여 지분율을 확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도시공사가 LH가 정부의 신도시 조성사업에 15∼20% 비율로 참여해온 점을 비춰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5월 3기 신도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경기도시공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도와 도시공사는 이번 3기 신도시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의 주택 물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도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주도로 시행되던 기존 신도시 사업들의 개발이익이 도내에 재투자되기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도와 도시공사는 도정 기조에 따라 사업 참여 지분율을 최대한 확보,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LH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도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본·조직 규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도는 LH의 입장과는 별개로 국토부와의 협의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 최대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께 지구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도시공사가 LH와 함께 3기 신도시 사업 공동시행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 중이지만, 명확한 사업 참여 지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당초 참여지분 비율을 언제까지 확정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었다. 관건은 역시 참여 비율”이라며 “(참여 지분 확대를)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도의 의견을 반영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협의도 막판에 다다른 상황으로,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