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이들 공룡도시 탄생은 행안부가 그동안 밝혀온 자율통합 원칙·취지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통합 추진되는 도내 3개 권역의 경우 수원(106만명)·오산(15만명)·화성(45만명)은 통합시 인구 166만명이 되며 성남(94만명)·하남(14만명)·광주(23만명)은 132만명, 안양(62만명)·군포(27만명)·의왕(13만명)은 103만명이 되는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 규모로 변모한다.
또 면적도 수원(121㎢)·오산(42㎢)·화성(688㎢)이 852㎢인 것을 비롯 성남(141㎢)·하남(93㎢)·광주(430㎢)는 665㎢, 안양(58㎢)·군포(36㎢)·의왕(54㎢)은148㎢에 달한다.
이같은 인구와 면적은 광주광역시(142만명·501㎢), 대전광역시(148만명·540㎢), 울산광역시(112만명·1천57㎢) 등의 다른 광역시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들 3개 권역이 통합 후 광역시 승격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이를 거부할 뚜렷한 기준과 원칙 및 명분이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통합 후 광역시 승격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통합대상인 도내 9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62.3%에 달하는 등 도내에서 살림이 튼실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소위 ‘알짜배기’인데다 인구도 400만명에 달해, 통합시가 광역시로 승격, 도에서 빠져나가면 사실상 도 존치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과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의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행안부의 방침은 사실상 광역시 승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들 3개권역이 정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가시화되면 도내 통합이 안된 다른 시·군들 역시 앞다투어 통합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 폐지 역시 멀지않은 시점에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내 공룡도시 탄생은 행안부가 그동안 밝혀온 원칙·취지를 뒤집은 꼴이어서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9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업무보고에서 행안부장관은 ▶선거구제 변경을 초래하는 시·도 경계를 넘는 통합지양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대규모 시·군통합 신중하게 접근 ▶통합시에 대한 광역시 승격고려치 않음 등 자율통합 원칙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날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3개 권역 모두 인구 100만명 이상인 광역시급에 해당되고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해당돼 당초 행안부가 밝힌 원칙에 위배된다.
또 의왕·과천은 하나의 선거구로써 과천이 통합에 포함되지 않을경우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야 하는 등 이 역시 행안부가 밝힌 자율통합 원칙과 상반된다.
이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산정방식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유효응답자만으로 찬성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밝혀져 자의적 해석이란 비난을 사고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원칙을 저버린채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며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통합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결과는 정반대로 추진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