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비중 확대 등 교육정책의 대변화가 예고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고액‧불법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경찰‧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공조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한다. 입시컨설팅 학원의 급증이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입시 코디의 존재는 분명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부모의 재력이 있으면 정시든 수시든 무엇이나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의 입시 현주소인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입시 컨설팅 학원은 서울 126개, 경기 64개 등 전국적으로 총 258개로 4년 전 67개에 비하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만큼 입시 컨설팅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이다.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입시 제도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학부모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입시 컨설팅 학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종합 컨설팅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50분 1회 면담에도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실정이다. 또한 의대 등에 합격하면 수백만 원의 성공 보수까지 있다고 하니 부모찬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입시 컨설팅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과정에서 거액을 받고 자기소개서나 과제물, 보고서 등을 대필‧대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학생과 학부모, 입시 코디가 마주 앉아 학생의 꿈을 함께 스토리텔링 한다는 한 입시 코디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한 번 만 위반해도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시의 불공정 요소를 해소해 가면서 정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인데 이런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입시학원의 허위‧과장‧비방 광고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공정위가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이 이달 말까지 입시학원의 이런 행위들을 찾아낸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불안한 학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단속이 강화되어도 더 깊숙한 곳에서 숨어 존재하는 것이 불법 사교육이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교육기회의 공정과 평등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