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있었을 뿐 너무 많다. 복지 사각에 놓인 이웃을 말한다. 인천에서 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역시 지방정부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행 지원 시스템은 지자체가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체납한 빈곤 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에 그쳐 이번 사례와 같이 결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천의 경우 한 아파트에서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는데 집 한켠에는 이들이 각자 쓴 유서가 발견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복지 사각지대에 따른 경종이 따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숨진 A씨의 경우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 둘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였고 바리스타 일을 하다가 손 떨림 증상으로 지난해 실직한 뒤 1년 가까이 매월 평균 24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주변의 관심은 없었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아들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 대학생인 딸은 휴학 중으로 생계에 대한 막연함이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다. 알려진 바로도 이미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긴급 지원을 신청해 지방정부로부터 3개월간 매달 95만 원씩을 지원받기도 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 지원이 끊긴 뒤다. 결국 A씨 가족도 주거급여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물론 지방정부가 이러한 주민들의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나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하면서 위기 가정을 찾아내 직접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에 지원을 연계하고 있는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개의 이런 경우에는 전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사실상 특별히 공공요금을 밀리지 않고 내는 경우 발견이 어렵다. 지방정부가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일정 기간 체납된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이번처럼 아파트 관리비 등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한 가정들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서다. 다만 3개월간 긴급 지원을 받다가 중단된 가정임에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기회로 다시 체크리스트에 올려야 할 과제다.

따지고 보면 지난 2015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도 여기서 멀지 않아 보인다. 알려졌다시피 당시 송파구는 가스나 전기 요금 체납 내역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내 지원에 연계해왔다. 하지만 세 모녀는 한차례도 가스·전기 요금을 체납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비슷한 사례로 엿보인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범위가 확대됐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은 아직도 그물망으로 새어 나오는 사례가 많아서다. 지역 내 기초 생활수급 대상이 수 천여 가구에 달해 개별 사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면 모른 채 할 수 없다. 그래도 지역을 매일 순회하는 배달업체 등을 이용한 점검 등 여러 방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의 이웃을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