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지구, 대곡역세권도시개발구역, 능곡재정비촉진지구(능곡뉴타운) 등 고양 덕양구 일대 택지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창릉지구와 능곡뉴타운은 토지보상가와 분양가를 두고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대곡역세권개발지구는 최초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을 포기해서다.

21일 오후 덕양구 화전동 일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화훼농가와 논밭, 30사단 주둔지 등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들여다보면 812만6천948㎡ 전체 면적 중 97.7%인 793만6천443㎡가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는 거리 곳곳에 토지보상가액 현실화와 양도세 면제를 요구하며 정부의 토지 수용안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까닭이다.

강제 수용임에도 토지보상가액에 개발이익이 배제되면서 토지주에게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강탈’이라는 게 토지주들이 주장이다.

토지주 A씨는 "지난 수십년간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농사를 지어 왔다"며 "일반 농토도 8년 자경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면서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과 보상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은 지난 20일에도 하남, 남양주, 과천 등 3기 신도시 토지주들과 세종청사를 찾아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며 반발하고 있다.
 

7㎞ 정도 떨어진 토당동 능곡뉴타운(66만2천여㎡) 1구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구 내 첫 공급물량 ‘대곡역두산위브’ 분양가를 두고 고양시와 조합이 대립을 지속하면서 공급이 두 달째 미뤄지고 있다.

시는 조합이 제시한 3.3㎡당 1천850만 원의 분양가가 과하다고 판단, 분양승인 요청을 반려했고 조합 측도 시가 제안한 3.3㎡당 1천600만 원 선의 분양가를 거부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 B씨는 "600여 가구 대곡역두산위브가 전체 1만4천여 가구 규모의 능곡뉴타운 시세의 척도가 되는 만큼 나머지 조합들도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접한 대장동 대곡역세권개발지구는 최초 시행자였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9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새 시행주체를 물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9만㎡ 면적에 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25년까지 도시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 관계자 C씨는 "국책사업인 과거 일산, 현재 창릉지구와 달리 대곡역개발지구 조성은 시책사업이라 자금조달, 사업성 확보 등이 더 어렵다"며 "새 시행자 확보와 사업성 검토 등으로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황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