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당연한 얘기이고 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예전에도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실질적으로 지역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여당의 선제 조치는 야권에서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단 지자체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심은 임기 말까지다. 따라서 주민들의 기대에 적극적인 단체장들에 부응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기 따라서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자리에의 욕심을 나서서 나무랄 수만도 없는 노릇이지만 엄격히 생각하면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충분해서 하는 말이다.

일단 민주당내에서의 분위기는 최근 출마 의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를 하지 말고 오는 2022년까지의 임기를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 단체장들도 괜한 민심을 앞세우지 말고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우리 역시 믿고 있다. 이미 들리기에도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적인 판단이라 여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지역민심을 어겨가면서 괜한 결단을 하는 게 민망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임기를 마치라는 권고를 한 것은 시기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4·15 총선의 공직자 사퇴시한이 내년 1월 1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같은 시기가 가장 적절한 탓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현직 기초단체장의 출마가 해당 지역 전체의 총선 전략과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런 이면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이 임기 중간에 관두면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비용을 국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이런 자세한 점을 유권자인 주민들이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정치 스케줄이나 과정의 자세함을 잘 아는 당사자들이 비단 당의 권고에 앞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오해가 없을 일이다. 그것은 앞서 본인들이 지자체선거에 한 각오에도 부합된다. 어쩌면 민주당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와 후보 경선에서 전체 점수의 25%를 감산키로 한 것도 같은 뜻으로 생각된다.

처음의 이런 비율이 10%였으나 25%로 상향된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실제로 이러한 소재는 비용 문제 때문에 야당에 좋은 공격감이 될 수 있다. 벌써부터 쏟아지는 야당에서의 지역 선거에서 여당 심판론이 그것이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단체장들에 분명한 의지 표명이 기다려지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