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임(공공임대), 적폐 청산. 대통령은 약속이행!"

지난 18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 센트럴타운 62단지 아파트 앞에서 울려 퍼진 구호다.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요구를 두고 입주민들과 국토교통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1월 8일자 23면 보도) 이날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주최로 수원 광교에서 처음으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에는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오산 세교, 강남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거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방식의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당시 김병관 후보(성남 분당갑) 지지 연설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어 김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그 공약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입주민은 연단에 나서 "대통령께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 기준을 꼭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을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약속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입주민은 또 "국토부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집값이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한 것을 왜 우리 무주택 서민들에게 감당하라고 하냐"며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정부와 국토부, LH공사는 우리 서민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진정성 있게 행동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아파트로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이 지나면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그러나 입주 당시보다 판교나 광교 등지의 아파트값이 현저히 올라 현 분양가 산정 방식인 ‘시세 감정평가’로는 임차인들이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분양가상한제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오른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근거로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55분께 ‘근조 국토교통부 LH공사’가 적힌 차량을 선두에 세우고 62단지에서 롯데아울렛 광교점을 거쳐 다시 62단지로 돌아오는 행진을 하기도 했다.

연합회 측은 이후에도 이같은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