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적폐 행위를 청산하기 위해 올해 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도 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위장 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 1 이상 20개 단지 2만2천464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내달 2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 담합행위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기반으로 올해는 부동산 적폐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 권리가 보장되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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