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건설분쟁조정위 상설사무국 설치 개정법안 발의
윤관석, 건설분쟁조정위 상설사무국 설치 개정법안 발의
  • 김재득
  • 기사입력 2020.02.13 20:53
  • 최종수정 2020.02.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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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은 13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분쟁조정위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의 설치와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한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로 변경하는 규정, 절차 진행의 효율성과 조정 성립률 제고 위한 수락간주 제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건설분쟁조정위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 실효성 또한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설사무국 설치, 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 조정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건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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