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빼고 지급 검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장 반대의견에 초강수
"부천 빼고 지급 검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장 반대의견에 초강수
  • 김수언
  • 기사입력 2020.03.25 22:36
  • 최종수정 2020.03.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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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 반대입장 논란… 시민들 비난글 줄잇자 입장 선회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경기도가 다음달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부천시만 제외’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인데, 장 시장이 직접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천시 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했다.

이는 장 시장이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 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면 8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경기도 측은 반대 지자체에 투입할 재원을 돌려 여주, 광명, 이천시 처럼 자체 재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보태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장 시장은 25일 곧바로 SNS를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원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 부정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는 부천시민들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장 시장의 SNS에 장 시장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댓글들이 줄 잇고 있어서다.

히지만 일각에선 지자체장의 소신발언을 이유로 특정 지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한 것은 되려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개념에 반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실제로 내부검토는 이뤄졌지만 현재 부천시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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