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경제회복은 정부의 개입만으로 한계가 있는만큼 민간의 창의적 활력제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조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고통경감과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네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20년 예산 전면 재검토로 실효성 있는 수정예산 편성, 교육.환경.소상공인.자영업자.농가.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 국민들의 사회활동 정상화 대책, 과감한 규제개선 및 조세부담 완화 방안 등 시급한 대안 제시를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현 위기상황에서 묵묵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자원봉사자.공직자 등에 감사하다"고 전제하면서 "(정부의)초동대처 실패와 오락가락 대책에 유감이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치 말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재난기금 지원은 일시적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 대안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수도권규제 개선 등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