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청소년 도박 관련된 범죄까지도 연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교육통계서비스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은 35.6%, 집단 따돌림은 23.2%에 달하지만 신체폭행은 8.6%로 드러났다. 언어폭력은 지난 2013년 34.0%에 비해 증가했지만 신체폭행은 2013년 11.7%에 비해 감소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폭력보다는 언어 관련 폭력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9세에서 17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32.2%,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21.5%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8년 학폭 피해 경험 학생은 30.3%로 5년 새 감소했으나 가해 경험 학생은 24.2%로 늘어났다.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12~17세는 28.2%, 9~11세는 34.5%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학생 도박과 관련된 폭력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 학생 도박 실태 및 예방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생 의 45.4%는 ‘돈내기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개월간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학생은 26.8%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 도박이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는데 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사기, 학교폭력, 금품갈취 등 2차 범죄도 발생하는 추세다.

학교폭력이 점차 치밀해지는만큼 전문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 정학 등 1~9단계가 있으며,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벌 등을 결정했다.

지난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이어가도록 이관됐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심의위원은 총 1천28명이다. 교육지원청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급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돼 아직까지 발생한 학교폭력은 없지만, 추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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