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나눔의집 후원금으로 땅 사고 건보료 지급… 부정사용 적발
광주 나눔의집 후원금으로 땅 사고 건보료 지급… 부정사용 적발
  • 김수언
  • 기사입력 2020.05.20 21:20
  • 최종수정 2020.05.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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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내역 없는 지웍엔 5천만원 급여
이재명 지사 "선행이라 해도 법 지켜야… 헌신은 폄훼되지 않길" 경계도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출근내역도 없는 직원의 급여 약 5천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수백만 원 역시 후원금에서 지출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3~15일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먼저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나눔의집은 2014~2019년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공고일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나왔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 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천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 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 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 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천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돼 있는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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