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해제 대곡·불로·마전지구, 거센 개발바람에 '들썩'
검단신도시 해제 대곡·불로·마전지구, 거센 개발바람에 '들썩'
  • 정민교
  • 기사입력 2020.06.01 21:54
  • 최종수정 2020.06.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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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땅값 미끼로 동의서 경쟁… 토지 원가 상승 사업 추진 악영향
인천 검단신도시. 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 검단신도시. 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에서 해제된 서구 대곡·불로·마전지구 등 검단지역의 거센 개발바람에 주민들이 들썩이고 있다.

조합 결성을 앞둔 추진위 단계에서 일부 시행사들은 땅 값을 높여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동의서 받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업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시행은 난개발로 이어져 자칫 땅 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대곡·불로·마곡지구 등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제안요청단계에 있다.

추진위 단계로, 서구청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은 자금은 시공사가 투입하고 토지용역, 조합 및 시행대행을 시행사가 관리하는 구조다.

시행사는 토지보상 등 매매에 필요한 자금 투입은 하지 않는다. 조합을 만들어 앞세우고, 각종 용역비는 체비지로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과다하게 땅 값이 올라갈 경우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땅 주인 A씨는 "동의서를 받아갔지만 아직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땅 값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했지만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땅 주인 B씨는 "다른 사업부지는 약정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개발한다는 말만 있을 뿐 주고 있지 않다"며 "인구밀도를 높여 땅값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검단신도시 2지구에서 해제돼 상실감이 큰 대곡·불로·마전지구 땅 주인들을 상대로 귀가 솔깃한 꼬임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시행사에 대한 꼼꼼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행사의 무책임한 땅 값 올리기는 토지 원가를 높이고, 환지방식에 따른 감보율도 높아져 결국 재산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토지 원가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자체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시행사는 토지매매, 보상 등 사업 초기 인허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땅값을 올려 동의서를 받는 시행사로 인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주도적으로 사업 제안을 해도 조합 이름으로 제안서가 접수된다"며 "제안서가 서구청을 거쳐 시로 들어오면 꼼꼼히 살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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