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은 정부 정책에 관계없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 그 예측을 정부가 해낼 수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값이 폭등한다 하여 정부가 이리저리 손을 대며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되는 일은 없다. 결국 억지로라도 부동산가격을 잡는다며 손을 쓰지만 대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반 강제적 방법들이다.

국민의 주택문제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면, 집 없는 자들의 서러움을 해결하는 정도일 것이다. 어려운 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 외에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있어 그 경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이상할 일은 아니다. 다들 살고 싶어 하는 한정된 지역의 주택매매를 과열이라 하여 강제로 막으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 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면 임시방편적인 극약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주거 선호지역을 다양화하여 주택구매의 욕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집값 폭등지역의 가치가 분산될 때에만 주택가격이 수요를 반영하는 적절한 가격이 될 것이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각종 제도를 동원하여 강제로 주택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매로 쳐서라도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전제정치 하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사실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과세도 국민이 납득하고 늘 대비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무줄처럼 국민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듯한 과세 태도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여차하면 국민들을 손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마음껏 조정해도 되는 아랫사람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민들의 주택매매에 정부가 한 역할이나 기여는 세금을 거둬가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이 알아서 할 주택매매에 비싸든 싸든 정부가 관여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과세제도로 주택거래의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 일로 결국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만 내놓으면 된다. 불로소득이 문제라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도 은행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정부의 억지 논리를 강요하면 안 된다. 담보의 가치를 매개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비싼 물건은 담보가 안 되고 싼 물건은 담보가 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국가가 은행을 감독한다지만 은행의 비리나 부조리, 불합리를 감독하는 것이지 정부 소유도 아닌 시중은행의 정상적인 영업행위까지 개입하는 것은 뭐든 관치가 가능하다는 발상으로 정부가 적폐 청산으로 내세우는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간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주택정책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아파트를 사서 부자로 만든 것도 망하게 한 것도 정부 정책이다. 주택을 보급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가 건설사와 은행과 공모라도 하듯, 선분양이라는 있지도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살 능력도 없는 국민들에게 은행 대출로 아파트를 사게 하며, 건설사는 입주민 돈으로 건물을 짓고, 은행은 손쉬운 대출 영업을 하며 배를 불리게 했다. 정부의 계발계획과 건설사의 과장 광고, 은행의 달콤한 대출제도 등에 속아 가계부채에 고생하는 국민이 한두 명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원하는 곳에 살게라도 해줄 듯이 툭하면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은행과 건설사가 합작하고 국민들의 은행 대출이라는 빚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부조리를 정부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을 로또로 만든 장본인이 정부이고, 그 로또의 향수에 빠져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분양은 끊일 줄을 모른다.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도 과세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야 국민이 피해를 보든 말든 분양된 주택수 만큼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세, 보유세 등 온갖 세원이 되는 주택건설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국민에게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세금징수의 달콤함 때문인지 부동산으로 쉽게 세수를 올리려는 듯, 이제는 주택가격이 올랐다며 수입이 생긴 것도 아닌데 중과세를 하겠다니 세수증대를 위한 억지 논리이다.

살 능력도 안 되는 젊은 층들에게 비싼 수도권에 주택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책도 누구의 입에 풀칠하겠다는 것인지 말만 번지르르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능력도 되지 않고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안 사는 것이지, 누군들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지 않겠는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다.

아직도 서울만이 사람 사는 곳인 양 하는 사고에 갇혀, 서울에 살면 성공이고 지방에 살면 실패인 한국인의 사고를 바꿔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친지가 언제인가. 좁디좁은 한국에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불편 없이 살도록 만드는 정책만이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을 막아낼 방법이다.

아파트값 폭등에 정부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폭등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는 사는 것이다. 돈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러울 수는 있지만, 일반 서민들의 걱정거리는 아니다. 정부가 서민들과 결부시켜, 마치 온 국민이 폭등한 아파트값을 잡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듯이 일사항전의 태세를 보이는데 부질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산다고 그를 막아달라고 하는 국민은 없다. 청와대든 대저택이든 고가아파트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평생 서울에 집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서울 집값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라도 하고 있는 듯한 정부의 모습에 감동할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신도시건설이 아니라 서울 못지 않은 살기 좋은 도시를 전국에 고루 건설하여, 굳이 비싼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면 될 일이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