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서울시는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다. 상반기 내내 코로나19에 점령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방과후 강사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도 수입 제로를 기록한 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아 6~7월에 약간의 숨통이 트였지만 다시 수입 없는 달이 계속되고 있다. 8일 간의 멈춤 기간이 시작된 첫 날 거리에는 사람들이 한산해졌고, 쇼핑몰‧백화점‧각종 상가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극단의 소비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폐업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취약계층 민생대책이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이견이 양분되고 있다. 어찌됐던 우선순위는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일단 이낙연 민주당 신임대표는 추석 전에 민생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때만 해도 하반기에는 이 사태가 좀 진정되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책의 초점이 상반기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2차 대확산이 발생하면서 엎친 데 덮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1차 때도 그랬지만 취약계층 민생대책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긴급성에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은 물론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피해업종들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4차 추경편성,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책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정밀하게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번 보완대책에 필요한 재원이 2조~3조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이 큰 관건이 되고 있다. 최대한 기존 예산을 전용해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에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물론이고 예비비까지 샅샅이 훑으면서 최대한 재원을 끌어 모으고 있다. 사상 최악의 장마 피해로 인한 복구와 지원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