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방 공기업 적자 운영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입법화를 국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이용범(민·계양구3)인천시의회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인천도시철도는 인천지역 고령화로 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인천 1·2호선 무임 수송 손실금이 전체 손실액의 24%에 해당하는 29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시철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진 가운데 무임 승차 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76.4%에서 2018년 77.4%, 2019년 78.9%까지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임수송 손실금이 지난 6월 말 기준 106억 원으로 줄었지만 노인 승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77~78%로 여전히 높다.

앞으로 노인 수가 늘어나면 무임승차 인원도 많아져 손실금은 300억 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서울 등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적자 폭 증가로 안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비 보전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상태다.

이 의원은 "국가가 정한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제266회 임시회에서도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채택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를 포함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은 지난 5일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없는 무임 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기로했다.

박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