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루 빨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정부의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언론인클럽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정한 지방분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염 시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허훈 대진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예로 들며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수원시의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운영,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지금의 ‘K-방역’체계는 지자체에서 출발했다"며 "이는 중앙집중식 국정운영이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지방정부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반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한국형 뉴딜’조차도 중앙정부 기획, 지역 공모 등 중앙집권식으로 추진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정책사업 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의 상향식 정책추진과 중앙의 지원 구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도 지방정부의 권한, 책임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 부의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직 및 예산 편성권을 의장이 아닌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 원활한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 독립으로 대의기구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성호 지방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분권에 필요한 행정, 재정 권한 이양 수준을 진단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으며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주도의 경제개발을 위해 시행령 정도는 지자체에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매칭에 의존하는 사업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K-방역 성공사례를 다른 분야로 연결시켜 중앙과 지방 간 협조 모델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