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로 주저앉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하층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하층부 경제가 무너지면 재생이 어렵고 상층부 경제 붕괴로 이어져 더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며, 인천의 지역적 특성상 하층부 경제에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실제 경제적 붕괴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지원하고,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내년 중반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는 고용부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거의 뉴딜정책이 ‘릴리프’(Relief·구제)와 ‘리커버리’(Recovery·회생, 경기회복), ‘리폼’(Reform·개혁) 등 ‘3Rs’를 통해 변혁을 이뤘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경기회복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기에 지방정부인 시는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각자 내부적으로 소통하며 지방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일용직과 비정규직들은 이 같은 체계에서 배제돼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돼도 지역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을 것인데 고사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인천시는 정말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필요한만큼 비례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증이 공공금융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신용보증은 신용등급이 높고 자산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만 골라서 신용보증을 해서 공공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1~4등급의 자영업자들에게만 신용보증을 공급했는데, 이는 상업은행과 똑같아 공공금융의 의미가 없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양 교수는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신용보증을 많이 해주는 것은 시장논리와 똑같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금융기관의 논리이지 시장의 실패를 메우는 목적의 공공금융이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금의 흐름을 더이상 상업금융기관에 맡기지 말고, 소비와 투자를 안정화해 지역경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특화된 금융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상업은행이 주도하면 자금이 원활히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지원에서 배제된 시민들이 너무 많았다. 대출자격조건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 신용보증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영세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이들 기업이 인천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받쳐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조언했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시가 지방정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의지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지 말고 하층부 경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 이사장은 시가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재원을 고용해 ‘COVID-19 방역지원단’을 만들어 중소상공인 업체에서 세척과 소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과학적방역과 고용문제, 지역경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COVID19가 아닌 경제로 죽는 것이 더 비참한 일이다. 인천시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단절만 할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을 해야한다"며 "인천시가 중소상공인들이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 이사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인천에 현안이 생길때마다 민관거버넌스를 명분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고 인천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런 행정의 자세로는 난국을 넘지 못한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아이디어를 내놔야 할 것은 내놔야 한다. 행정의 지도부부터 말단 직원까지 공무원의 쇄신적인 자세가 있어야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