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소각장을 대체할 서구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조성은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인천시 서구가 최근 청라소각장을 대체할 후보지 3곳의 장·단점을 담은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후보지는 인천북항 배후단지, 아라뱃길 인천터미널물류단지 근린공원, 경서동 적환장 부지 등 3곳이다.

시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청라소각장 현대화가 아닌 대체 소각장 조성은 인천시의 당초 입장과 다를뿐더러 정부(환경부) 지침에도 반한다.

환경부도 청라소각장 개보수, 즉 현대화 사업으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공을 넘겨받은 시는 3곳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입지선정계획 공고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청라소각장이 아닌 대체 부지에 자원순환센터를 지을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건축비 4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타 통과시킬 시 불투명하다.

예타 면제는 경제성만 평가한 뒤 결정되지만 이후 적격성 심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환경부 정책 기조와 다른 사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가 통과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럴 경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시와 구가 자원순환센터 신축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사정은 이미 시와 구도 파악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탓에 지역 주민들의 눈치만 볼 뿐이다.

인천시장이든 서구청장이든 재선을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를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라소각장 대체 후보지 3곳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1% 이하다"며 "결국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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