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정치 염두에 둔다고 생각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와 전직 대통령의 동반 사면 방안 여부에도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리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추후 정치할 생각으로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갈등이 부각된데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대통령의 수사나 감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과 관련, "최근 세대 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진단한 뒤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설 전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2월 말로 예상되는 백신 첫 접종 시기도 코박스 물량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며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꼭 답방이 먼저여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조기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한일관계에 대해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토대 위에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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