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년, 역량과 기능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2016년 이후부터 기초단체장보다 조례를 발의한 건수가 더 많아졌다고 언급하며, 지방의회 활동의 변화가 나타난 시기라고 설명했다.

조례 발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기초단체장이 의원보다 조례 발의 건수가 더 많아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발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은 2021년, 이 교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좀더 강화되려면 자치 입법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기본기능인 조례 발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그만큼 지방자치 30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의 자질이나 역량 등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방의회는 더 좋은 조례를 발의하고 가결하며 자치 입법권까지 확보하는 게 제일 큰 과제"라며 "지난해 연말에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자치권도 강화되고 인사권도 의회로 오고 변화가 많았지만, 사실 헌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이양 일괄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이뤄져 400개 사무가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 교수는 당장 지방의회가 해야 할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에서 각 조례안 모델을 만들어주면 지방의회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각종 법안 손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조사와 공부를 통해 적합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천지역의 거물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정부가 인천 의원을 중용하는데 한계를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천 정치력이 약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인천이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수도권 정비법 등 장애요인이 있어서 개발과 경제적 투자 등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막상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영남이나 호남 일부 지역에 비해 약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출신의 정치인 중에서 큰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은 인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유권자를 뭉치게 하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뜻과 연결된다"며 "인천에서 장관 등의 지도자가 많이 배출됐다면 인천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지역 내에서 정치스타를 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인간 협력과 존중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천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가깝게나 직접적으로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고 큰 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역에서 서로 밀어주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다면 더 빨리 성장하고 스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함께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시민은 인천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정치인, 휼륭한 정치인을 희망하고 기다린다"며 "이런 정치인이 나오려면 정치인들 스스로 절제와 협조, 예절, 존중 등을 보이며 성장해야 가능해진다. 서로 협력해야 당대표와 총리, 대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인천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주택 형태가 바뀌는 현상에 대해 정당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고 해석했다.

오랫동안 거주하고 전통적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던 유권자들이 지역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타 도시에서 젊은 세대들이 지역 내 재개발된 지역에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천이 2017년, 2018년, 2020년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득표 결과로 나왔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스캔들과 탄핵으로 전국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은 면이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도시가 재개발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인구구조 변화가 미친 영향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사실에 비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권자들의 성향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나이 든 사람들은 보수성향에 강했던 것에 비해 이른바 386세대라 불리는 현재 50·60대는 과거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덜하다"며 "이전 보수성향이 강했던 기존 50·60대가 70대로 이동하고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현 50·60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인구구조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보적인 젊은 층이 고령층으로 합류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역 내 정치인들에게 시민과 좀더 호흡하며 정치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일시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선거캠프를 만드는 한계가 있다며, 평소에도 각계각층의 전문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단기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전문가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유권자들로부터도 신뢰와 지지를 받지도, 확산하기도 어렵다"며 "사실상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더 강하며 정보가 많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과와 함께 협치하면 인천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호소했다.

백승재기자
사진=정선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