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돌봄 사각지대 있다"… 자격 기준 미달 때문에 이용 못해
'소득→필요' 선정 기준 전환해야

방과후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을 ‘소득’에서 ‘필요’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방과후돌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3.1%가 방과후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천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가구 등은 자녀의 하교 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방과후학교·학원·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등을 이용하며 이로 인해 한 달에 평균 21만~75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방과후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까닭으로는 ‘이용 자격 기준이 안 돼서’, ‘신청했으나 탈락’ 등을 꼽았다.

보사연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기준을 필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과후돌봄의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방과후돌봄서비스 시설별 대상 선정 기준을 없애고 돌봄 필요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요에 따라 공급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시간 정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

사진=중부일보DB(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부일보DB(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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