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금융은 스타트업의 성공을 이끄는 새로운 금융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IP금융이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으로, IP가치평가를 거쳐 벤처캐피탈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이 IP담보대출,IP보증대출,IP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금조달의 형태로서의 IP금융과 함께 새로운 투자형태의 IP금융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을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로 창출하면서 IP금융이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뮤직카우라는 스타트업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모델을 창출하여 IP금융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을 양도받아 세계 최초의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뮤직카우 플랫폼에는 과거 히트곡부터 인디밴드와 신인 가수의 곡까지 다양한 저작권이 거래되고 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의 복제와 번역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권리는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50년간 존속된다. 이러한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받는데, 그동안은 대부분 경우 저작권은 외부의 제3자가 무단으로 도용시 수동적으로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호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영역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인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대상이라는 점에서 IP금융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요즘 같이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여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떠도는 막대한 자금이 스타트업으로 들어감으로써 투자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원래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까지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IP금융이 창출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영국의 보위본드(Bowie Bond)에서 유사사례를 볼 수 있다. 보위는 영국의 유명 팝 가수인데 1997년에 자신의 음원 287개를 기초자산으로 본드를 발행하여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커다란 수익을 달성하였다. 보위는 IP금융에서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기업가정신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보위의 "당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죽은 것이다(The minute you know you’re on safe ground, you’re dead)"라고 말한 경구는 오늘날에도 많이 인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IP금융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첫째로 저작권의 가치평가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는 거래자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치평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가는 향후 IP금융의 확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발명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비즈니스를 하는데 공정한 가치평가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는 IP금융상품의 설계와 출시가 필요하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과 보위펀드와 같은 펀드도 출시함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막대한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렸는데 이러한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등으로 흐르고 있다. IP금융은 이러한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처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세법상의 우대가 필요하다. 저작권기반 증권에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증권거래세에 비하여 과도하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세제상의 우대혜택이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웹툰 등 비즈니스는 우리나라가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K-Culture가 세계 각국에서 팬덤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팬덤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성장을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 IP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때문이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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