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 지원금과 관련 고령농업인들을 감안해 해당 읍면동 농협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경기도의회 농축수산위원장인 김인영 도의원(민.이천2)을 포함해 안광동 도 농정해양국장, 김영춘 농협이천시지부장, 지인구 이천조합장협의회장, 김학엽 부발읍장, 박영근 농업정책과장 및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발읍사무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 농업기본소득 지원사업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개인 별로 월 5만원(분기 15만원, 도비 50%, 시비 50%)을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하고 이천시는 지난 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는 농민들이 지원된 농민기본소득금을 해당 지역 단위농협에서 사용할 수 없고, 지원신청 역시 고령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종고씨(48.농민)는 "(지원금을)적어도 해당지역 단위농협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도의 사용불가 방침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고령농업인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청에 무려 6장의 서류가 필요하고 고령의 농업인이 직접 해당 관공서를 찾는 것 역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령농업인을 위해)해당 마을 이장들을 활용해 지원 신청을 받는 방법도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인구 협의회장은 "농민지원금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치 못하더라도 농자재 구입 등을 막은 것은 그 지원사업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해당지역 단위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인영 도의원은 이와관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형평성 논란 등으로 어렵게 결정한 사업"이라며 "현재 사용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에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광동 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맞다"면서 "올해는 해당농협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만큼 내년에 개선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