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 강 모 씨가 감옥에서 가출소한 뒤 3개월여 만에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도 이 사람이 자수하면서 밝혀졌다. 더구나 한 번은 자신의 집에서, 한 번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동기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곧 밝혀지겠지만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알지 못한 점이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법무부는 이 사람에 대해 그동안 십 수 차례 대면지도, 통신지도, 이동경로 점검을 통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씨가 두 사람을 살해하고 자수하기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여 통신이 끊긴 이후의 행적을 빠른 시간 내에 찾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증거로 법무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몇 시간이라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진다. 사전에 더 철저하게 관리했더라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은 막았을 것이다. 만약 범인이 자수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다.

지난 2008년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여 재범을 저지른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려 303건이나 발생했고 범행 장소도 자신의 거주지 반경 1km 내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벌써 13명이나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이다.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근거리인 경우 가해자 출소 후 보복의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우고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발생하는 범행을 막기가 어렵다. 전자발찌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수년전부터 지적되어 온 상황이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증가율에 비해 관리인력 증원율은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이다. 전자발찌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당연히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범을 막기 어렵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