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 광역노선 휴업예고, 공공버스 일부 참여로 무마
고양시, 일부노선 참여에도 "아직은 공공버스 참여 아니다"
서울직통노선 재정부담에 고양시 공공버스 참여 머뭇

경기도 공공버스. 사진=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공공버스. 사진=경기도뉴스포털

최근 고양발 광역버스 3개 노선 휴업예고로 고양시민들의 발이 묶일 뻔 했으나 일부노선 경기도 공공버스 참여로 가까스로 봉합된 가운데, 공공버스 참여를 반대했던 고양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8109(고양~성남), 9700(고양~강남), 9600(고양~강남) 등 고양발 3개 광역버스 노선은 적자를 이유를 지난 1일부터 휴업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고양시민 출퇴근길 혼란이 예상됐지만 8109번은 노선은 내년 고양시가 해당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요청하는 조건으로 휴업을 철회했다.

9700, 9600번 노선도 9월 1~2일 이틀 간 휴업에 들어갔지만 고양시와 협의 끝에 9월 3일 운행을 재개했다.

해당 노선 휴업결정에 대해 고양시민들의 국민청원, 고양시의회 의원 성명 등 시민 불편 목소리 가중되자 고양시가 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일부노선 공공버스 참여 조건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당초 경기도 공공버스 참여 반대했던 고양시는 "공공버스에 아직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정쩡한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고양시의 이 같은 모호한 입장은 공공버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버스 참여로 인한 재정부담이 양립해서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경기도내 운행 노선과 경기도와 서울을 걸쳐 운행하는 노선의 재정분담비율이 다르다.

도내노선은 경기도와 시군이 3:7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한다. 하지만 노선을 경유하는 각 시군이 이용객에 따라 70%를 또 다시 나눠 분담해 이에 따라 실제 분담 비율은 줄어든다.

고양시가 8109 등 도내노선의 공공버스 참여 입장을 밝힌 것에는 이 같은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시도간 노선의 재정분담이다.

현재 예정된 경기도 공공버스 시도간 노선은 국비와 지방비 3:7로 남은 지방비를 다시 경기도와 시군이 나눠 조정한다. 지방비 분담 비율은 도내간 노선 비율 같은 3:7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시군 부담비율은 49%로 도내노선 70%보다 부담비율이 낮아지지만, 문제는 고양~서울 노선에는 경유시군이 없다는 것.

고양시의 광역버스노선의 70% 이상이 서울로 직행, 경유 시군이 없어 49%가량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버스 참여를 망설이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2025년 국비의 비중이 50%로 늘어나면 경기도 공공버스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비 부담비율 조정 역시 확실하지 않고, 노선휴업 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고양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버스 시도간 노선의 국비 분담비율을 50%까지 늘리고 경기도와 시군간 분담비율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부에서도 시민 불편을 생각해 더 빨리 경기도 공공버스에 참여할 것인지 2025년까지 기다릴 것인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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