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가 2016년 254건에서 지난해 61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족 면회가 제한되고 있어 시설 내 학대에 대한 가족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는 신고 접수 후 사후적인 조치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대를 조기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복지부는 2019년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에서 전체 기관 2만4천953개 중 8%에 불과한 2천개 시설을, 시설급여 이용자 수도 전체 19만1천699명 중 0.67%인 1천288명만 조사했다.

평가지의 시설급여 이용자들에게 ‘학대 피해 여부’를 묻는 문항 수는 세 문항에 불과했다. 학대를 행위 유형, 반복성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으면 학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고 의원은 "SNS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자 대부분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항을 세분화 하는 등의 평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