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내 공공-민영제노선 운영… 1일2교대-15시간 근무일부터 차이
장시간 운전 등 노동조건 불만에 "같은 업무 보는데 임금 격차" 근로자간 갈등도 우려
道 "예산 부담" 환경개선에는 공감

지난 8월 수원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근수기자
지난 8월 수원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근수기자

"같은 일을 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다르면 직원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노조의 요구는 공감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민영제노선 운전자들의 근무 환경을 공공버스 운전자 수준과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공공버스 제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다음 날 첫 차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노조와 사업장, 경기도의 ‘공공·민영 버스 갈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공공노선 종사자와 민영제노선 종사자 간 근무 차이가 원인?= 경기도는 민선7기부터 노선입찰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 도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245개 노선 2천338대 중 2천70대가 공공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노선입찰제는 노선은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경쟁으로 민간 사업자에 일정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한 회사 내에서 일부 차량은 공공버스로, 일부 차량은 민영제노선으로 운영되자 공공버스 운전자와 민영제노선 운전자의 근무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공버스 기사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지만 민영제노선의 운전자들은 15시간 격일 근무 방식을 이어가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 노동 방식 등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도내 A운송업체 관계자는 "공공버스는 근로 시스템 자체가 정해진 시간에만 운행을 하지만, 일반 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공버스보다 더 많이 운행을 하기도 한다"며 "근무일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일반 노선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일2교대제 등 근무환경 개선 요구 vs 노동환경개선 공감… 막대한 예산 등 부담= 노조는 13일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민영제노선의 1일2교대제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사항은 ▶장시간운전 해소를 위한 1일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 ▶2교대제 전환시 임금은 현행 격일제하의 평균근로일수에 준하는 평균임금 보전 등이다.

이기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영제노선의 장시간운전 문제와 공공버스의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교섭과 쟁의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장에서는 운행 노선 차이로 인한 임금 차이는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슷한 근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B여객 관계자는 "임금 차이에서 오는 근로자간의 갈등이 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통장에 찍히는 게 다르면 불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업체는 임금 지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는 노조의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차원에서 운송원가 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노조에서 민영제노선도 공공노선 종사자들만큼의 처우를 보장해 달라면서 4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영제노선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총파업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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