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정책이 교육복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시민께서 정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하며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아직 안산시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올해 2학기부터는 보편지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산시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정책을 2019년 4월 처음 시민들께 보고했다. 한해 673만3천500원(2021년 4년제 대학 기준)에 달하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차별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시작이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인 청년들이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국 정책이라는 결과물로 이끌어냈다. 더구나 등록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안산시만의 특수성도 있었다. 안산에는 2만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대다수 기업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지원하는 대기업이 아닌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백년대계’라고 하듯 안산시 미래를 책임질 지역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현재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국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기고 살핀다는 점에서 촘촘한 교육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은 국가, 대학교 및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 지원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안산시가 책임진다. 한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연간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2018년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통계를 근거로 실제 자기부담액이 연간 329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결정했다.

정책이 실제 안산지역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 자격 요건을 심도 있게 결정했다. 기본적인 지원 요건은 만 29세 이하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공고일 및 지원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외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 시는 시행 첫 학기였던 2020년 1학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인 지원 대상 1단계 대학생 905명에게 최대 100만 원, 평균 64만4천 원씩 모두 5억8천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같은 해 2학기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각각 1천633명, 총 1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2, 3단계로 잇따라 확대했다. 2021년도 1학기 지원 대상의 경우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등 2단계로, 총 1천949명에게 11억4천700만 원을 지급했다. 2학기에는 지원 대상 3단계인 소득 하위 6분위로 확대해 총 2천67명에게 14억4천만 원을 지원했다. 소득 하위 1~6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분위 1(저소득)~10(고소득) 기준을 준용했다. 이를 통해 최대 100만 원, 평균 69만6천여 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해 1학기와 비교하면 지원 대상은 6%, 지원금은 22.4% 증가했다.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 1학기보다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 모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총 6천500명 이상의 대학생 청년이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됐다.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둘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이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면제됐다. 또 셋째 이상 자녀는 고소득 계층이 아닌 이상, 사실상 등록금이 면제됐다고 한다.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려는 전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에 대한 협의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더 나은 교육정책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윤화섭 안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