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적용되던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진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건부’라는 입장이다.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고려한 것으로, 새로운 변이 발생이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으로 이 중 55%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지난 16∼22일의 경우 하루 평균 12만4천여 건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이뤄지면서 보건소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