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상당수가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자 공약집을 4개 영역(경제, 부동산·도시, 사회복지, 정부·정치)의 18개 세부 분야로 나눠 개혁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검증단장인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는 "공약집을 보면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 함에도 개혁성을 갖춘 공약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약이 전체적으로 나열식이고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지지층 입맛에 맞는 부실 공약만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평가단은 경제 영역 공약을 두고 "개혁성을 갖춘 공약은 미흡한 반면, 재벌·대기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 경제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경제분야 공약 담당인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는 "(금융분야에서)규제완화 약속을 남발하다보니 공약 속에 자기 모순이 보일 정도로 통일성이 없다"며 "(부동산분야에서)모든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천명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미흡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개발이익환수 제도가 제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에 더해 세금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까지 이어진다면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보건의료분야에는 모든 후보 공약이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공공이 직접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을 양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존 민간의료기관의 지원과 공공정책수가라는 수단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영역에선 "공약 재탕에다가 복지 철학과 진정성이 담긴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정부·정치 영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방안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지만, 재원 마련 전략이 없고 나열식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효창 교수는 "공약은 누가 당선돼도 인수위원회나 국정 운영과정에서 수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제대로 된 공약을 내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