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는 동시에 외교안보 문제와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외쳐온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법개혁, 복지·노동·환경 정책 마련 등 현안이 겹겹이 산적해 있다.

◇극강의 여소야대 상황… 협치로 타개해야=오는 5월께 공식 취임하는 윤 당선인은 의석수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 야권과의 협치와 소통은 국정 운영에 필수 조건이 됐다.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는 탓에 민주당 내 우호세력과의 ‘정치적 결합’이 전망된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윤 당선인은 대통령 관저도 청와대가 아닌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등 비선실세의 국정 관여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굳건히=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미·중간 극심한 대립 등 주요 강대국 간 국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설계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호주·일본·인도 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한 쿼드(QUAD) 산하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이를 반영한 행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매년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조율이 남았지만,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대규모 실기동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 강경 기조에도 닫히진 않은 남북대화… ‘강대강’ 대치 불가피=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강경 대북 기조’를 내비쳤던 윤 당선인은 10일 공식 당선 인사에서도 "북한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후보 시절 언급한 ‘선제 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은 북한이 다소 껄끄러워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윤 당선인은 북한과 관련된 언행에 거침이 없었다.

최근 들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는 탓에 집권 초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체제는 껄끄러운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도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대규모 공급·재건축 규제 해제=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임기 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에는 130만~150만 가구 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규모를 연평균 48만 가구로 추산, 윤 당선인의 목표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더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강남과 여의도, 잠실, 목동 등 서울과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공언하기도 했다.
 

◇2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최우선=윤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대확산 위기에 맞서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실은 바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새로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오는 5월 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인다고 분석한 만큼, 윤 당선인의 방역 대책이 일상회복을 가능케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역설해왔다.

윤 당선인은 업종의 피해 규모를 조사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과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선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찰 독립·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나설 듯=윤 당선인의 등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소외받던 검찰의 위상이 다시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높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예산을 따로 편성할 경우 검찰총창이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 탓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발동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3차례 발동,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지휘권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사회서비스 복지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 복지 추진=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금성 복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현금 복지가 막대한 재원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유급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남·여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양육비 지원과 산후 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를 국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개편한다. 이는 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이나 실직·이혼·질병 등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원전 최강국 건설… 노동·환경 변화=윤 당선인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해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정규직을 유지하며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원전 최강국’ 건설도 공약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에 전면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재활성화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원전을 배터리와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와 함께 글로벌 3위 수준으로 육성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신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