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구성될 인수위는 10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속에 대통령선거 다음날 곧바로 국정을 물려받으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당선인이 확정된 뒤 2~3주에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2년 대선이 있은 후 16일 뒤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 조직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역대 인수위원장으로는 노무현정부는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CEO 출신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다. 다만 김 전 소장은 아들 병역 비리 등 의혹으로 내정 5일 만에 사퇴했다.

인수위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각 부처가 인수위에 파견해 업무보고를 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정무직은 교수 등 학자 출신 및 법률가, 정치인 등으로 구성되고, 각 정부 부처를 대표해 파견되는 부처 공무원들이 예산과 현안 등을 보고한다.

역대 정부 인수위 규모는 노무현정부가 240여명,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180여명, 150여명으로 꾸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100여명으로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인수위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에 관한 파악과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취임행사 관련 업무, 대통령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을 수행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밤 12시(10일 0시)에 공식 취임한다. 인수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인수위가 꾸려질 사무실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정부서울청사와 가깝고, 보안 문제나 인적·정보 교류도 원활하다. 김대중 인수위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노무현 인수위는 외교통상부 청사, 이명박·박근혜 인수위는 금융연수원을 사용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공약한 만큼 다른 장소에 꾸릴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에서 마련할 핵심 이슈는 단연 정부조직 개편안이다. 차기 5년 정부 부처 청사진이 담기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바 있다.

윤 당선인도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한 터라 개편폭이 문제일 뿐 정부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항공우주청·디지털혁신부 설립,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