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에서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천e음 플랫폼과 연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민호(민·계양1) 의원은 16일 제 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특례보증이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은 신보나 시중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관건이라 생각한다"며 "(박 시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공공은행에 대해 언급했는데, 관련 추진 사항이나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원모(민·남동4)의원은 "인천시청 인근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난개발로 좁은 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해 아수라장이 됐다"라며 "GTX-B 노선을 통해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 특수 효과를 누리기는 커녕 질 낮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GTX-B노선은 인천시청 주변과 부평역 주변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충격이다. 이 충격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GTX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과 부평역 일대 (반경 2Km)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인천이음 플랫폼을 창구로 활용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운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 초 인천연구원에 지역공공은행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후 TF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GTX-B 노선 인근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역으로 인천의 자본이나 인구가 서울로 유출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인천이 미래산업 등 일자리, 주거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을 잘 갖춰놔야 한다"며 "인천도시공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GTX-B 환승센터 기본계획과 연계한 사업화모델과 신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은 인천경제청의 송도·영종 국제업무지구 내 위락시설 입점 문제와 관련, "경제청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비슷한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를 겪고도 지난해 위락시설 입점을 위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재 경제청장에게 재발방치책 마련 여부와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업무지침 및 메뉴얼을 마련하고, 지구단위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 등을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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