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독소조항’으로 평가해 온 공수처법 24조로,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의원은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24조 2항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법적으로 개선돼야겠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1년 2개월간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공수처의 ‘통신사찰’ 논란에는 "인권수사정책관 도입,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 자문단 활성화 과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 공수처는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을, 지난 14일에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성 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2건, 허위 부동시 의혹 등 고발장이 접수된 5건이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