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6월1일 지방선거는 평균 경쟁률이 1.8 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경쟁률은 2014년 2.3 대 1이다. 단독 출마, 후보 등록 저조 등의 이유로 당선이 자동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으로 집계됐었는데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숫자다.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를 주민 뜻에 따라 운영하자는 취지의 기초의회는 70년 전인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 제1공화국 시절에도 존재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52년 전국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962년과 1972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은 ‘통일이 될 때까지’로 보류했다. 현재와 같은 기초의회 형태의 토대는 민주화 시위 이후인 1987년 개헌과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시행되었는데 중요한건 이때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무보수가 2006년 민선 4기부터는 기초의원들에게 매달 정액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현재 지방의원 평균보수는 4천414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평균연봉인 2천840만 원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6년에는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제도 실시됐다. 2018년 선출돼 현재까지 재임 중인 민선 7기 기초의원은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2천978명에 달한다.

기초의원이 하는 일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결기관·주민대표기관·입법기관·감시기관 등의 역할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11가지나 된다. 그중 중요한 부분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등이다. 이밖에도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시정 조치토록 하는 권한으로 매년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업무능력과 청렴도가 유권자 기대에 못 미치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후보 공천이 거대 정당 줄서기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조례발의등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정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임기 중 각종 비위 행위로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기초의원 무용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겸직을 통한 지역사회의 각종 이권사업에 진출하는건 이제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 기초의원들의 생계형 출마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먼저 초기 지방자치법에서 시작한 기초의원들의 무보수나 명예직도 한번 고려해봄이 어떨까 한다. 이미 기초단체의원들의 경우 무보수로 하는 선진국이 많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것이다. 한번 도입한 정책은 특히 이러한 보수나 복리체계는 더욱 힘들다. 두 번째로 지방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무투표당선이 역대 최대라는데 그 이면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양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해도 당선되기 힘들어서 무소속 출마자가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에 기반하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잘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스타트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300만 개정도의 일자리가 스타트업에 의하여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스타트업이 경제생태계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어 지난해는 매출 총액이 207조 원으로 7% 증가하였으며, 고용 인원은 매년 증가해 8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선출해야 한다.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의 의원들도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유권자가 꼼꼼히 살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일년에 몇 번씩 도로를 파헤치고 하천을 파헤치고 하는 낭비되는 현상이 많다. 이러한 낭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지방기초의원들이 필요하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