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법무부를 거친 조영술 의정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은 2015년 의정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와 첫 인연을 맺었다. 석사 과정을 밟고 돌아와 지난해부터 다시 전자감독과를 이끌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25년 차 베테랑 조 과장을 만났다.

-보호관찰관의 사회적 역할은.
보호관찰관 역할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살인 사건 한 건당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173억여 원, 성폭력 사건은 2억여 원이다.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 시행 후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이 시행 전 대비 성폭력범죄는 8분의 1, 살인범죄는 49분의 1, 강도범죄는 75분의 1로 감소했다. 보호관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하루 일과는.
오전 9시 출근해 위치추적시스템으로 전날 경보 상황, 전자발찌 장치 문제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후 대상자 집 또는 직장 등에 현장 방문하고 면담한다. 밀착 현장점검 후 사무실에 복귀하면 대상자 이동 경로를 재확인한다.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현행범 체포하거나 정도가 낮을 시 소환조사한다. 오후 6시 이후는 근무조가 업무를 넘겨받고 익일 오전 9시까지 이 패턴을 반복한다. 경제적 취약 대상자의 긴급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행정 업무도 돕는다.

-전자감독 현장에서 보완돼야 할 점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직원 1인당 10명 이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17.7명을 담당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대폭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41.4%를 관리한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직원 수는 22명이다. 한 개 파출소 인원의 반절도 안되는 수다.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선 경찰과 핫라인 및 협력체계가 견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선 관리하는 CCTV가 매우 많다. CCTV연계가 될 경우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CCTV가 또 다른 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소-지자체-경찰간 공조가 필요하다.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 시 그 비난이 보호관찰관에게 향할 때가 있다.
공직자는 국민 비판을 수용하고 발전해야 한다. 다만 전자발찌는 피부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다.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 장치는 아니다. 여러 업종에서 사회 생활 중인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제 일이다. 재범률을 낮추고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