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에서 2020년에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목표 수정을 비롯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부터 개선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우선 지난 2020년 수립된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 90%가 적정 수준인지를 비롯해 현재 유형별, 가격대별로 5~15년 정도로 차등화돼 있는 목표 달성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 분석한다.

필요시 현실화율이나 달성 기간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의 상황에서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살필 예정이다.

이런 현실화 계획 적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가급적 오는 11월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정·보완 방안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좀 더 장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이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재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7개가량의 행정제도가 현재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공시 주기와 공시 시점,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학계,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발표가 목표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과 자문위 활동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