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국회가 함께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2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비전, 법적 과제와 전략, 구체적인 설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동연 당선인은 "분도는 경기도를 쪼갠다는 이미지가 있어 대신 경기북도 설치라는 표현으로 통일했으면 한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잠재력을 지닌 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면 조직개편을 통해 북도 설치를 추진할 정규조직을 만들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 해야 할 일, 도민들의 의견 수렴 방안, 실천력과 타임테이블 등 4가지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김동연 당선인이 의지가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도민들에게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철 의원 역시 "정치권에서 30년 넘게 공약했지만 이제서야 북부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세션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비전’ ▶세션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적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각각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손경식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진체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공론화 위원회와 추진단 설치가 가능하다.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민선 8기 임기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두 번째 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 법안은 북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가 제대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특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을 구성해 북부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TF단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법·제도 개선 추진, 중앙부처·국회·도의회 협의, 주민설명회,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마련, 북부청 자치권 강화방안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연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