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3년을 맞는 가운데 ‘직장 갑질’은 일부 감소했지만, 피해자가 체감하는 ‘갑질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주년 변화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 단체가 법 시행 원년인 2019년부터 매년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9년 44.5%에서 올해 29.6%로 14.9%p 줄었다.

‘갑질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019년 31.9%에서 올해 60.4％로 28.5％p 증가했다. 2019년보다 직장 내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인식도 높아졌다. 2019년에는 이 법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33.4%에 불과했는데, 이듬해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는 응답자의 71.9%가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가 느끼는 심각성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한 이들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38.2%에서 올해 39.5%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실시한 조사에서 상용직 근로자는 55％가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 근로자의 답변 비율은 24.3％에 그쳤다. 또 중앙이나 지방 공공기관 근로자 63.9％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근로자의 57.3％가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받은 근로자가 19.1％ 수준에 머물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 3년, 대한민국 일터 직장갑질은 조금 줄었지만, 심각성은 여전하고 직장인 절반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